10여년동안 주민들 목소리 높였지만 군 대응, 표리부동
말티재 권역사업 중 수익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가운데 보은군을 향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말티재 권역사업은 지난 2014년도 농림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장재리, 오창1·2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했던 마을권역 사업이다. 권역사업은 국비 19억4천600만원, 군비 10억8천4백만원으로 총 30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했다.
2014년도 보은군이 말티재 중심으로 집중 개발을 시작했고 말티재 전망대 안전검사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말티재 권역사업은 군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말티재 권역 사업비 6억원이다. 사업은 보은군 사업으로 말티재 전망대가 만들어졌지만 예산은 말티재 권역 사업비로 예산이 집행했다. 이에 보은군은 해당 주민들에게 말티재 권역 사업비 명목의 6억원을 이후 다른 사업으로 보장하겠다고 구두 계약했다.
이로써, 2019년도에 30억 규모의 마을권역 사업이 준공 됐지만 실제, 24억이 투입된 미완성 사업이 된 꼴이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애당초 마을권역사업으로 추진됐던 마을 수익사업에 대한 6억원을 보장하도록 군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주민들의 볼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은 보은군이 주민들의 요구에도 표리부동한 세월이 벌써 10년이라며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이다.
군은 해당사업으로 말티재 전망대가 보은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유명세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해 정작, 이 사업에 대한 근원적 사업구상 및 계획에 앞장선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비판 섞인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이 집행한 6억원의 사업비는 원래 마을권역사업으로 진행됐을 집행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마을권역 수익사업으로 보상하라는 의견이다.
한편, 보은군 마을권역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진행된 사업으로는 회인권역 하얀민들레, 장안서원권역 체험장(펜션사업), 우진송죽권역 사과농산물 가공사업, 북실권역 종곡체험장(펜션사업)이 있다. 다른 마을들은 이미 마을권역 사업으로 안정적인 마을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마을권역에 대한 수익사업 보장에 대한 명목으로 군에 태양광시설 또는 캠핑장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보은군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태양광 사업의 어려움을 통보했다. 캠핑장 사업 역시 해당 토지는 농지법 제32조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며, 국유지로 캠핑장 조성이 불가하다는 답변이다.
지원사업 역시,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관조성비 명목으로 이미 6억원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보은군이 전망대 사업 대신 권역에 보조한 사업은 △장재리 마을안길정비공사(2015년) 1억9천만원 △장재리 소공원조성공사(2016년) 7천2백만원 △장재리 사면보호공사(2018년) 9천만원 △다목적회관 진입로 공사(2019년) 1천400만원 △폐건물철거 및 소공원조성(2020년) 1억원 △다목적회관 집기류 구입(2020년) 2천만원 △장안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2021~2022년) 9천만원으로 총 5억7천6백만원이다.
이에 해당 주민 대표는 “2015년에 집행된 마을안길정비공사와 2020년 집행된 다목적회관 집기류 구입비에 대한 사업비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견을 제기했다.
장재리에는 소공원이 없고, 그라운드 골프장 역시 해당 사안과 별개로 집행된 사업이라는 것.
장재리 김철환 이장은 “말티재 전망대는 마을 소득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이다. 어디에, 얼마만큼의 높이로 설치할지 주민들이 드론으로 촬영해서 준비했을 정도로 공을 들였던 사업이다. 하지만 보은군이 말티재 전망대 사업을 권역의 소득사업 예산으로 시공 한 후, 마을에는 대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구두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벌써 10년이다. 보은군이 구두로 약속했던 6억원지원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 군에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입다물기 식으로 조금씩 쪼개서 마을에 지원하는 실정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주민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도대체 해당 군의원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군청 또한 담당하는 말단 직원들이 그동안 수없이 바뀌었다. 팀장이나 과장급 공무원들과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의견이 계속 묵살당했다”며, 손을 놓고 있는 지역구 군의원들과 보은군의 민원 불통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말티재 전망대가 보은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해당 주민들은 빼앗긴 마을수익사업에 대한 보상을 10여년동안 주장하고 있다. 보은군의 원활한 소통,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