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과 면담
기후위기 대응, 농업의 환경생태적 역할 강화,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친환경유기농업의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들이 정작 친환경 농사로 얻는 소득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31일 남부3군 한살림 생산자와 대전 한살림 소비자 생협, 한살림연합 미래기획본부 등이 참여한 국회 농해수산위원인 박덕흠 의원과의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보은애서는 전경진 사무국장과 윤태억·이종우·구지회 농민이 참가했다.
친환경농업인들은 먼저 친환경농업 직불금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의 소득은 관행농의 60% 이하에 불과해 직불금 지원증가가 필요하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친환경직불예산은 지난 2020년부터 4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정책을 크게 비판했다.
친환경 생산 및 및 소비자회원들은 직불단가 및 유기지급 지급률과 유기전환 단가를 인상하고 전략작물직불의 단가인상과 친환경농업 분야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친환경농가 받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농지법 강화로 경작지와 경영체간 일치를 강화하면서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단속이 심해져 환경인증 취소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 임차농에 대핸 구제대책을 요구했다.
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차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친환경농업 특약이나 보상기준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부3군 한살림생산자 회원들은 고온, 폭염,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는 관행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커지고 있는데 재해보험에서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외에 △수해지역 피해농가의 생계안정대책 조속히 마련할 것 △친환경농업 관련 재해보험 특약이나 보상기준 마련 △이상고온과 폭염, 병충해 등으로 인한 재해범위도 확대하고 보상도 확대할 것 △재해보험의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을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농업재해보험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8월말 친환경농업관련 예산 및 정책, 제도개선방안과 친환경농업 관련 재해대책을 의제로 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전경진 한살림생산자 충북남부권역협의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농정정책 기조를 농업, 농촌의 공익성에 기초하고 농업생태와 생물다양상, 친환경유기농업 중심으로 농민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정을 전환하고 소득보전 직불제에서 환경보존 직불제로 전환하고 미래세대 친환경농상물 지원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